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D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황금성게임랜드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릴게임골드몽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며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요구해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황금성슬롯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릴게임무료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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