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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다수 학교 인접, 깊은 혼란과 우려 직면"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내 신천지 소유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인근 주민들은 지역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대 아파트 입주민과 학부모 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제물포구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인천증시현황
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건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일은 신천지와 중구청 간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었다.
앞서 신천지는 중구가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인천지법이 신천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착공신고는 공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하므로,IT대장주
주민민원 등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중구는 즉각 항소했고, 주민들 역시 1심 결과에 불복 메시지를 낸 것.
이들은 입장문에서 "구 인스파월드 부지에 신천지와 관련된 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이 추진되며 지역사회는 깊은 혼란과 우려에 직면했다"며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있어와우주식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예견된다"고 토로했다.
신천지가 건물 일부(지상 4층, 3천여㎡)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보수공사하면, 집회장으로 쓰이면서 어린 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 중구 신흥동 신선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옛 인스파코스피투자
월드 건물 모습. 주영민 기자
실제로 비슷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과천시에서도 도심 내 신천지 소유의 한 대형 상가건물 일부 층이 문화·집회시설 상태에서 신천지의 주요 모임 장소로 쓰여 왔다.
비대위는 "건물 일대는 대단지 택지개발이 확산하고 있어 주민 갈등 심화와 교통안전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문제도 걱정된다"며 "이에 내년 행정구역 개편(제물포구 신설)에 맞춰 비대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소송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중구청의 주민설명회 개최 △신천지 시설로 인한 학생 피해와 주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국회와 중앙정부의 현행 건축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인천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탄원서와 서명부를 준비하는 등 신천지 관련 사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권·지자체도 총력 대응, 용역+법개정 필요성↑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신천지 성전화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구청이 (신천지의) 착공신고를 거부한 조치는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시설로 야기될 수 있는 공익 저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항소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구청은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관련 주민 불안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 제공
중구 측은 과천시와 고양시 사례를 분석하고, 신천지 시설 준공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착공신고의 법리적 판단에 집중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익 침해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여러 타 지자체와 과거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1심과는 방향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아직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신천지 "종교자유+재산권"…반복되는 집회시설 논란
그간 신천지는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게 신천지의 주된 논리다.
신천지는 중구에서 2013년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 2023년 10월 공연장 등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착공신고서를 냈다.
지난 2023년 11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모습. 주영민 기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대 민원에 부딪혔고, 중구는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신천지가 우선적으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을 고려하면 중구청의 착공 거부는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는 신천지가 승소하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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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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