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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내린 합의와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역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위로와 사죄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더 깊은 협력을 해나가려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성의 있는 호응’ 조처에 나서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21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현금서비스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가능한 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며,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한편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라며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자동차세 연체 을 일방적으로 뒤집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신 이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①강제징용(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과 ②피해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과 마음을 다한 사죄였다. 그는 한-일 간 역사 갈등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부수적인 문제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직군 일본이 호응에 나선다면, 현재 시행 중인 제3자 변제안을 뼈대로 한국 정부가 최종 수습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이 제안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수신금리 반성”을 언급하는 등 이전 총리들보다 나은 역사 인식을 보여줬지만, 지난 참의원 선거 패배로 사임 위기에 몰려 있다. 자칫하다간 이날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실망스럽다”고 호된 비판을 받은 이 대통령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일은 한 단계 더 깊은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급변하는 세 퇴계원 계정세 속에서 경제·무역·기술·안보·인적교류 등 양국이 시급히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피해는 두 나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한-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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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일은 한 단계 더 깊은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급변하는 세 퇴계원 계정세 속에서 경제·무역·기술·안보·인적교류 등 양국이 시급히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피해는 두 나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한-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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