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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28 12:58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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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와 대만 통계청의 전망치를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에 역전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만의 역전이다.
수출 주도 성장이나 안보 환경 등에서 여건이 비슷한 두 나라, 더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월복리 상호 관세도 대만(20%)이 우리(15%)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나온 '경제 성적표'여서 더욱 뼈아프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만은 세계 1위 반도체위탁생산업체 TSMC를 앞세워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내외 수출 악재의 파고를 넘고 있다. 정치권은 반도체 공장에 농업용수를 우선 공급하고, 첨단산업에 예산을 집 저축은행공인인증서대출 중하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그사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논란에 빠져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도 못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수와 전기 공급 문제로 시간을 허비했고, AI와 신산업을 키우지도 않았다. 대신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등 반(反)기업법을 앞세워 규제와 제약의 거미줄을 감았다.
한국은 시장경영진흥원면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는 순간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확대된다.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키우겠나.
‘0%대 성장'이 펼쳐지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서로를 악마화해 공격하고, 국회는 특정 집단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됐다. 날 선 혐오와 분열이 난무한다. 한복과 상복을 입고 의사당에 입장하는 여야 국회의원 사협회 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허탈하다.
그동안 반목과 대립은 날려버리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내세에서나 볼 장면일까. 일장춘몽(一場春夢)일까. 
1933년의전 승격의 꿈…뒤늦은 조선 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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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1933년 12월호
‘신동아' 1933년 12월호는 그해의 주요 사건들을 월별로 만평으로 소개했다. 그중 3월호 만평은 대구와 평양의 의학강습소가 의학전문학교(의전)로 승격된 장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승격은 단순한 제도 확장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에게 전문직 진출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알렸고, 각 지역에 의사 집단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영어로 수업을 하던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1917)를 제외하면, 국립학교에서 의사가 되는 길은 1916년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유일했다. 이 학교의 입학 정원은 해마다 80~100명 정도였고, 그중 약 3분의 2가 조선인, 나머지가 일본인이었다. 1926년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돼 조선인 비율은 30~40%에 불과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사회는 의학강습소를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의학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은 오랫동안 쌓여온 열망이었다. 1933년의 승격은 그 열망이 비로소 제도적 결실을 본 결과였다. 신문과 잡지가 이를 크게 보도하거나 풍자한 것도, 단순한 사건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승격은 식민지 통치의 필요와도 깊이 연결돼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전염병 통제와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을 확대한 것이다. 광복 직전까지 의학전문학교는 서울·대구·평양·광주·부산·원산·함흥 등 7곳으로 늘어났지만, 이 확장은 대부분 태평양전쟁 시기 군의관 수요가 폭증한 뒤에야 이뤄졌다. 의학전문학교 설립이 더디게 진행된 사실은 제국이 의도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그 제한은 오직 전시 동원 논리에 따라 풀었음을 보여준다.
광복 이후 이들 의학전문학교는 의과대학으로 개편돼 오늘날 한국 의학교육의 토대가 됐다. 1933년의 승격은 조선인의 집념과 노력이 이룬 값진 성취였지만, 동시에 제국의 필요가 낳은 제한적 결과이기도 했다. 우리의 서양 의학교육은 그렇게 어렵게, 식민지 권력의 경계 속에서 더디게 출발했다.
황승경 문화칼럼니스트·예술학 박사 lunapien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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