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denuclearization)만을 내세우지 않고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를 균형 있게 추진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겠다(엔드)”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각각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단(동결)·축소·폐기(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은 어떤 관계인지 등이 불명확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접근법 원리금균등상환대출 으로 삼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 특히 북한이 거부하는 남북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법’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즉 엔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금융권 대출 불과 이틀 전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교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관계정상화란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관계정상화’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기본합의서(1991)를 대체하는 새 협정의 체결 등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의 조기상환수수료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은 이미 2023년 말부터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 정상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단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합의와 편의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강조된 것”으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세 요소 각각은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와 상호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통해” 세 요소가 “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난제를 풀려면 현실적·합리적·다면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통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북도 새 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내용을 다듬고 구체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