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28 /연합뉴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여권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조희대·한덕수 등 회동설’의 진실 공방,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와 여권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 확인되지 않은 ‘썰’을 바탕으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민심에 곱게 비칠 리 없다. 아직도 회동설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조희대 청문회’는 여당 지도부도 모른 채 국회 법사위원회의 민주당 강성 의원들에 의해 추진됐다. 당내 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증권사 적금 역시 당론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법사위 강경 그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친명 의원인 김영진 의원은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바도 있다.
총체적으로 여권 내의 난기류가 형성되고 생활비대출만 있다. 여당 내 불통과 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정 대표나 법사위를 강경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양새로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대통령이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당의 기조는 이러한 방향과는 청년창업지원 전혀 다른 방향이다.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엉뚱하게 사법부와 갈등 양상만 깊어지고 사법제도 개혁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정 대표와 여당의 강성 일색의 행보는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관세협상의 불확실성, 안보 환경의 변화, 민생의 어려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검찰·언론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소 재학생학자금대출 통·협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과 정 대표는 ‘조희대 사퇴’ 등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현실 인식에 주목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