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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면직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미통위법' 제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새로 출범할 미통위(방미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하며 쓴 소오션파라다이스7
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향후 방미통위 구성 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지난 정부에서 강행된 YTN 매각과 TBS 출연기관 해제 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언론노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을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 잔혹사'는 한국 체리마스터 릴게임
미디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했던 지난날은,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일깨워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진숙의 퇴장은 방통위 잔혹사의 막장에 더없이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CJ 주식
립 의무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취지까지 왜곡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는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꽁머니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 규명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YTN 매각과 최대주주 변경승인, 그리고 TBS를 고사시키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지정 해제를 방기한 책임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미뤄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사주 전횡에 따른 지역 민영방송 문제 등도 과모바일 바다이야기
제로 지목했다.
향후 출범할 방미통위를 두고는 “7명의 위원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무엇보다 독립성, 전문성, 지역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면서 “다시는 합의제 미디어 기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의 방통위 대신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 방미통위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했다.
방미통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면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에 알리겠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