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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화제가 가지의 들인 태도로 가족 해서■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4부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앵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2025.09.29 [경인방송DB]


<3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 우회등록 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시사 현안을 전문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오늘 3부와 이어지는 4부에서는 국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와 상관관계에 특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문희정 : 네, 안녕하세요.
국민주택 ◆ 이도형 : 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문희정 : 반갑습니다.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국제 정치와 경 암보험무료상담 제 얘기를 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하도 참 이번에 많은 일을 벌이는 분인데...
◇ 문희정 :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저 혼자 인연이 깊은 이유가 있어요.
◆ 이도형 : 그래요? 왜요? 아니 이번엔 뭔 인연부터 듣고 시작해 볼까요? 무슨 인연이에요?
기업은행 신용대출 ◇ 문희정 :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도전한 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몇 번 도전했지만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때가 2016년 미국 대선 때거든요. 제가 마침 그때 방송으로 국제 정치 평론을 시작했어요.
◆ 이도형 : 2016년도에?
◇ 문희정 :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하 정부지원대출종류 필이면 미국 대선이 핫하니까 계속해서 매일 같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 그리고 대선에서 떨어져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고 다시 또 대선을 치르고 다시 재선에 성공한 그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 이도형 : 누구보다도 전문가, 정책이라든지 그 변화를 기조를 다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문희정 : 그렇죠. 다 꿰고 있죠.

◆ 이도형 :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4월 5일부터 각 교육 대상국의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 이후에 8월 7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상호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집권 미국 중심주의가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인데 이제 관세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 아실 텐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관세, 관세, 관세 협상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할 때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맡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정치는 나름 뭐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인들의 삶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미국을 퍼주는 바람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미국으로 많은 돈을 내가 벌어오겠다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세계 공장은 중국이지만 세계의 시장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고소득에 그리고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러면 미국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좋으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기만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줘야 되느냐 그러면 쟤들을 싸게 못 팔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미국 사람들이 그 관세를 누가 무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우와 이제 드디어 이것들이 미국에 맨날 내다 팔기만 했는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본떼를 보여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이도형 : 자기네들 물가 올라가는 건 생각 안 해요?
◇ 문희정 :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관세를 누가 물죠?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물잖아요. 자 수입업자들이 나가서 수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그 일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세력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자 관세가 올라가면 여러분 그 관세는 세금은 누가 물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중국이요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 이도형 : 전혀 모르는군요.
◇ 문희정 : 네, 그러니까 이 수입업자가 무슨 얘기냐 나 수입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여러분께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내가 문다.
◆ 이도형 : 내가 물고 또 그거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 문희정 :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게 현실이죠.
◆ 이도형 : 평론가님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세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가 울며 
◇ 문희정 : 겨자 먹기 식으로...
◆ 이도형 :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치 그리고 군사 강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아까 그런 원인도 있었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 과도한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문희정 :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복합적인 이유에 플러스 사실은 달러가 기축 통화기 때문이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은 가장 이제 외환보유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외면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 이도형 :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도의 관세 협상..
◇ 문희정 :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도형 :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의 경제 책사라고 하는 스티브 마이런 미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 지금 미국과 부담을 나누는 5가지 방법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봤더니요. 이거 뭐 거의 방송상, 부적절한 표현이라서 거의 깡패 수준 같은 느낌의 뭐 보복 없이 수용할 것, 다 요구 사항밖에 없어요. 상대방 배려하는 건 일도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요? 돈 내.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미국 무기 사요. 분담금 많이 내요. 뭐 이런 얘기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자 이 마이런이라는 사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지금 이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 내용이 뭐 관세를 물리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관세를 물려서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어떻게 가느냐 최종적으로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의 국채가 어떤 의미냐 하면 미국이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국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하잖아요. 미국은 워낙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이자로만 예를 들면 5달러를 새로 돈을 발행을 하면 여기서 2달러는 국채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3달러밖에 없는 거죠. 이걸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이자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로 다 바꾸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게 말이 됩니까? 국채를 무이자 국채로 하면 그동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 문희정 : 안 받아주죠.
◆ 이도형 :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 문희정 :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무조건 100년간 가지고 가는 거야 말 안 되죠.
◆ 이도형 : 말 안 되죠.
◇ 문희정 : 그러면 그럼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로 압박하고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이도형 : 예, 참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충격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기축 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 수 있나요?
◇ 문희정 : 그렇죠. 
◆ 이도형 : 이렇게 또 무역과 상거래를 국가 간 대결. 저는 비즈니스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평론가님 왜 그런 겁니까?
◇ 문희정 :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냥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뜯어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럽연합은 미국을 박살 내기 위해서 미국을 제대로 뜯어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 이도형 : 뭉쳤다?
◇ 문희정 : 예, 그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기존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미국을 퍼주면서 그걸 유지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무역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굉장히 쪽쪽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다. 근데 더 이상 내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그렇게 호구 잡히지 않을 거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되게 전 세계가 마치 미국을 뜯어먹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전 세계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 져야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편협한 생각인지는 제가 4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제가 할 얘기인데... 우리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4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앵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2025.09.29 [경인방송DB]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 핫스팟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 진행할 때 문자가 여러 개 왔는데 한 두 개, 두 세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9249님 우방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 주셨고요. 3097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재미나네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평론가님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 문희정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앞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무슨 피해자냐 미국이 무슨 피해만 봤냐 뭐 손해만 봤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 문희정 :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들이 지금 1차원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재정 적자가 커졌고 무역 적자가 커졌기 때문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돈 관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 돈 이외의 것들에서 미국이 가지는 엄청난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미국이 피해자이기만 했다면은 지금 미국의 이 관세, 상호 관세 이 정책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겠습니까? 미국은 사실 WTO체제라고 하는 다자 무역 체제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UN 총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같이 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도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 이도형 : 아니 근데 UN 총회에서 UN을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봐라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왜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자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미국이 피해자이기만 한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들어와 있잖아요. 걸핏하면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잖아요. NATO를 가지고 또 유럽한테 계속 안보적인 이유로 쥐락펴락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중남미는 또 어떤가요? 미국이 가서 뭐 사실은 미국의 친화적인 나라들한테는 이득을 주고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한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달러 패권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의 석유를 처음에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패권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미국이 피해자라면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 이도형 : 아니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다.




유엔총회장서 연설문 펼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에서 이제는 정말 우방국 없다. 국제 관계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냉혹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공유하니깐요. 우리는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들이니깐요.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제가 강의실에서는 저는 이상주의자였거든요. 아 나는 좀 맞아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런 가치로 움직이는 거지 했다가 제가 국제 정치 평론가를 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다.
◆ 이도형 : 힘의 논리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 문희정 :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 이도형 : 없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개방이나 무기 구매 미국 내 공장 설립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15% 한미 상호 관세 구두 협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최종 서명 사인을 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K 바이오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 왜냐하면 이제 협정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지금 25%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되면은 왜 이런 품목별 관세 15%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또 품목별 관세를 또 별도로 매기는 이유가 일단 왜 그런 거죠?
◇ 문희정 :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로 많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품목별 관세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것과 상호 관세를 매기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적용을 했어요. 상호 관세를 매기는 거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고 해서 어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호 관세라는 거를 발동시켜서 미국 경제를 살려야 돼 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 걸려 있어요. 지금 대법원 심리만 남아 있는데 항소심까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 경제가 그 정도의 비상 사태를 발동시켜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아니거니와 관세라는 건 의회의 몫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미국 내에서 지금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품목별 관세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의약품 이런 거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작용시켰냐면 작동시켰냐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 기업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게 예전에 뉴스에서 슈퍼 301조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한 두 개의 법률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걸쳐져 있는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해서 뭐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가지고 할게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지금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 회담을 했는데 서명을 안해서 지금 이렇게 25% 자동차 관세를 맞고 바이오 100%, 의약품 100%를 맞느냐 라는 분들이 많이 의구심을 제기하실 텐데요. 사실 이 서명 완전히 문건화 시킨 거는 유럽 연합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 이도형 : 그렇죠, 예.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도 그렇고 지금 문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 문희정 :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사실 제일 먼저 우리 합의 했어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우리 베트남하고 합의 했어라고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베트남도 아직 서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무진끼리는 얘기를 할 때 11%로 얘기를 했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우리 베트남하고 20%로 하기로 했어 라고 써버린 거예요. 베트남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아니 실무진에서 11%로 합의를 해놓고 왜 갑자기 말이 달라지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

◆ 이도형 : 다르군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한정해서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빌려주는 대출해 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우리 정부가 그거를 보증해 주고 또는 대출해 주고 이 수준을 2천억 달러로 하겠다.
◆ 이도형 : 90%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군요.
◇ 문희정 : 네, 처음에 얘기될 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 발표도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러트닉 상무 장관이라고 하는 실무자가 말을 바꿉니다.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얘기예요? 실무 협상할 때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서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말이 달라지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 이도형 : 당연한 거, 서명 못하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러니까.
◇ 문희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는 5500억 달러를 실무진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보증해주고 지원해 주는 대출해 주는 수준을 5500억 달러, 그러나 만약에 일본 기업이 저희 미국 기업에 투자 안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건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발표를 했죠? 미국이 일본이 5500억 달러 현금 투자하기로 했어로 발표를 한 거예요.
◆ 이도형 : 너네도 그러니까는 3500억 달러 현금으로 해.
◇ 문희정 : 그렇죠. 러트닉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은 일본이 서명한 거 봤지? 일본과 똑같은 조건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처음에 이 서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서명을 했으니까 우리 언론에서 일본 서명했는데 이제 어쩔 거냐 한국,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우리 언론들이 막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그 서명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고 나서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45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데 무조건 현금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현금을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관세를 다시 물리겠다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 한해서는 그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득이 나면 만약에 50대 50으로 미국과 일본이 나눠 가지지만 그 원금을 다 갚고 나면 이득이 나면 90%는 미국이 가져 간다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일본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건에 서명을 했느냐 이러고 이제 서야 난리가 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일본의 내용을 봤잖아요. 러트닉 상무 장관이 일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한테 서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서명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서명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인데 3500억 달러면 84%예요. 그걸 현금으로 바로 내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외환 위기 예 터집니다.
◆ 이도형 : 일본은 얼마 안 되죠?
◇ 문희정 :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 자체가 2배가 넘고요. 무엇보다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라는 게 체결돼 있습니다. 무제한 왜? 일본 엔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 문희정 : 해달라고...
◆ 이도형 : 해주지 않으면...
◇ 문희정 : 그렇죠. 
◆ 이도형 : 전제가 안되면 이게 안되는 얘기네요?
◇ 문희정 : 안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버티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더 버틸 수 있게 힘을 보태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버티면 버틸수록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 이도형 : 미국이 불리해져요?




평택항에 늘어선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호기롭게 상호 관세로 내가 미국을 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정작 서명한 국가는 유럽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서명을 해놓고도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 7500억 달러 그런 식으로 못 줘 라고 지금 또다시 삐걱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가지고 싶어 하는 제조 부흥과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하고 싶은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애가 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서 한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협상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버티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전문가들도 버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도형 : 그러면 평론가님 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이 받아들이고 또 아까 말한 90% 현금 투자가 아니라 보증 형식으로 대출 보증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문희정 : 아 그럼요 충분히요.
◆ 이도형 :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서명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 외에는?
◇ 문희정 : 아니요. 우리는 절대 거기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도형 :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아까 말한 90% 전액 현금 투자만큼은 안된다는 거에요? 관철해야 되는군요.
◇ 문희정 : 네, 미국에서 슬쩍 나오는 얘기가 물밑에서 그러면 무제한 말고 일정 수준으로 우리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미국의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 이도형 : 예, 이 서명하는 게요. 지금 일종의 옛날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의 호황이 무너지고 30년간 불황의 늪으로 빠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설프게 서명했다가는 플라자 합의 꼴 나는 겁니까?
◇ 문희정 :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사실 일본이 단순히 서명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우리 대통령도 그 이번에 UN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을 만났거든요. 그 재무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환경 자체가 조건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베센트 재무 장관을 얘기하고 러트닉 상무 장관을 얘기를 하잖아요. 요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러트닉 상무 장관은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강경파입니다. 어느 쪽 입장을 대변 하냐면 마가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면 해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논리도 없고 약간 무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 이도형 : 트럼프 스타일이네요.
◇ 문희정 : 맞습니다. 딱 그걸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부분을 대변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 베센트 재무 장관은 월가 쪽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월가에 오래 몸 담고 있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트닉 상무 장관과 실무 회담을 하고 있지만 베센트 재무 장관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세력의 이야기도 듣지만 월가의 이야기도 듣는 사람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지금 사실 환율이요. 지금 1400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저 오늘도 어떻게 더 올라갈 지 모르겠는데 국내 주식 시장도 휘청거리고요. 이게 영향이 관련이 있습니까?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3분 현재 전장보다 36.11포인트(1.07%) 오른 3,422.16에 거래되고 있다. 2025.09.29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관련이 있죠.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간절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달러 강세를 유지를 안 하고 싶어 해요.
◆ 이도형 : 안 그러면 이제...
◇ 문희정 : 제조업이 부활이 되려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 서야 됩니다. 아까 플라자 합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플라자 합의가 1985년 9월 22일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당시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서독 당시 서독입니다. 5개 재무 장관이 모여서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네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죽는 거예요.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일본과 서독이 엄청나게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됐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로 달러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야 너네 엔화 올려 서독 마르크화 올려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 이도형 : 그럼 직접 수출에 타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독과 일본은
◇ 문희정 :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일본이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 무슨 상황이 벌어 졌냐 하면은 돈을 계속 풀어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지니까 시중에 그 돈이 다 어디로 몰리죠? 주식 시장, 부동산...
◆ 이도형 : 그러다 거품이 생겼고 거품이 터진 거죠.
◇ 문희정 : 버블 그렇죠. 그게 터진 거죠. 서독은 사실 약간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도형 :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너무 많이 유지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 문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지금 약간 불안정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달러...
◆ 이도형 : 미국한테도 좋을 게 없군요.
◇ 문희정 :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결코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 이도형 :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 평론가님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될 건지 좀 한번 대책이라든지 방향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6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약점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한국 기업의 협력이 없으면 미국 제조업 부흥 불가능합니다. 미국 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로 구금돼서 우리 비자 문제 관련해서 실무 협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여론이 조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금만 더 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저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밖에서 버티는 게 미국이 어떻게 저 미국 정부만 상대해서 되겠어?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결국은 압력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압박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미국 기업의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충분히 시작됐고 계속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급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우리나라 한미 관세 협상 서명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 문희정 : 네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와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뒷이야기 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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