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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SK텔레콤의 답변 시한이 다음 달 3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사흘 안에 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어제(28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쟁조정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양 당사자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중소기업자금대출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방통위 산하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신분조위는 지난 21일, 소비자가 SKT를 상대로 평가금액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해지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 역시 분담할 것"을 직권 결정했습니다.
SKT는 조정을 수락할지 여부를 다음 달 3일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SKT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집단 에어콘가스 분쟁조정과 개인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어제(28일) 부로 과징금 제재 처분이 완료되면서 조정 절차도 재개됐습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28일 브리핑) :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멈춰져 있는 정지된 절차는 다시 재개해서 분쟁조정 절차에 맞춰서 재개될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기신청인들에 분쟁조정 재개가 고지됐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집단분쟁 조정 추가 신청자 모집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각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가 저축은행 정기예금 로 분쟁조정을 접수하지 않아도 SKT가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정내용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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