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비 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에 자동차 출입문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섰다.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공식 폐지된다. 앞으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부처 개편도 담겼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꾼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대부분 개편은 오는 10월 1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새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LTV 규제완화 진흥 기능까지 흡수해 7인 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검찰 내부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이메일에서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 난립, 예산 낭비, 검찰 수사관 6000여 명의 신분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 롯데캐피탈 인터넷대출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원대 복귀해 폭증한 민생 미제 사건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검찰 조직을 명시하지 않고 검사라는 직위만 규정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인파산면책제도 이어 "70~80년 지속된 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이나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본 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곧바로 공포·시행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