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이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별기업 쿠팡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빅테크 플랫폼 규제들을 겨냥해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당국은 우리 정부에 쿠팡 사태 개요와 한국의 대응 등을 문의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공식 채널을 통한 문의가 아닌 실무 라인에 바다신릴게임 서의 소통이었고,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단순 사실 확인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강경 조치를 언급한 만큼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쿠팡이라는 자국기업 하나를 위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독과점규제법 반대 근거로서 쿠팡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에 대해 의회와 정부가 나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에 독과점규제법은 추진에 제동이 야마토게임하기 걸린 상황이다.
11일(현지시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무료릴게임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美와 통상 후속협상 주요 의제, ‘플랫폼 규제’
정부는 우선 온플법과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릴게임예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외교·통상 라인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온플법과 정통망법 등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이에 반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만큼 해당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DSA는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빅테크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온플법은 빅테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다.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입점업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빅테크가 배상해야 하는 최대 금액도 손해액의 3배다.
정통망법의 경우 DSA를 벤치마킹한 법이라 정부도 미국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DSA 보다 더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손해액의 최대 5배)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