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은 나주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치 방침을 밝히면서 '혁신도시 시즌2'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룬 지자체에 대해 2027년 있을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시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 시·도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 바다이야기사이트 세우며 변화하는 정책 지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전 정부는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 브리핑을 열고 행정 통합 광역지자체(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2027년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 바다이야기APK 하고, 지역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해 이전 기관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혁신도시 시즌2'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통합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혁신도시에 이전될 공공기관 수를 기존 대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2배 이상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사실상 통합의 핵심 인센티브를 공공기관 '집중 배치'에 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고무된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바다이야기APK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기자차담회에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관련 "우선은 법에 공공기관 우대 조항을 담고, 정부의 생각을 파악한 뒤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를 담당하며 당시 1차 이전이 아닌 2차로 옮기겠다는 공공기관을 분류해 본 기억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있다"며 이번 2차 이전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강 시장은 "정부가 분류했던 2차 공공기관 수준으로 갈지, 해수부 이전처럼 부처급은 아니더라도 산업은행 이전을 거론했던 것처럼 더 넓은 범위를 잡을지에 따라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정 기관을 바로 요청하기보다 정부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공공기관 우대 조항을 얼마나 강하게 담아내느냐가 향후 협상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같은 날 도청 왕인실에서 김민석 총리의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중소기업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가 신속히 이관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침을 계기로 삼아 추가 기관 이전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난방공사 이전으로 장기화하는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문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문기관인 지역난방공사를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이를 통합의 첫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AI·문화·통합돌봄 분야 등 6·7개 분야에서 30여 개의 기관 선정을 준비해 왔다./박정석·김성빈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