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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기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40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 최근 잇달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상용 / 목동 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만약 민주당 정부라면 심의 과정들이 옛 상환방법 날로 회귀해서 재건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또 세금 문제를 강화해서 중과하면 사업성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합원이 세금 환수 없이 수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관련 법은 대출신용불량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재초환 폐지가 불투명해진다고 하면 사업성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거고 그러면 (주민) 동의율 달성이 늦어지겠죠. 진행 자체 속도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겠죠.]
또 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역시 지난해 1 미국직수입 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고, 야당에서 표심을 노린 '우클릭'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변수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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