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오른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코트야드 바리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 제공





1년이 넘도록 국회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3일 바다신게임 코트야드 바리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을 비롯해 총 4개 안건이 다뤄졌다. 공동성명서는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당위성과 시 백경게임랜드 급성을 강조하며 공동 발표됐다.
행정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성장 엔진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방향과 과제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정과 초당적인 입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바다이야기릴게임2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후에 열린 지방분권 실현 포럼에 참석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이 왜 심사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하며,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국회 검증완료릴게임 와 정치권에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6개월째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 되 릴게임손오공 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됐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언론 기고, 시군의회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 정치권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빨리 법안소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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