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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과 게 사람과 그래도 씨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재정 지방우대'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비수도권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낙후 여부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총 10조 원대로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54조 7000억 원) 늘렸다.
지방재정 지방우대 시범사업 대상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7개 주식문자
주요 재정사업이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 중 균형발전 하위 지역 등에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다. 경남에는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이 해당한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이큐스앤자루 주식
원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다. 밀양시와 거창·산청·창녕·함안군이 해당한다. 일반지원 지역은 밀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 지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은ETF
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정부 지원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아동수당은 현재 전국 공통 월 10만 원 지급되지만, 내년부터 특별지원 지역은 12만 원,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000원으로 차등화된다.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게 된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블루투스관련주
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했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간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포괄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다.
경남·부산·울산,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 단위로 사업을 수항할 때 지역 간 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는 특전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허브로 혁신하고자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분야 집중 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을 선정한 후 연구·개발(R&D)과 집적단지 조성 등으로 특화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부울은 AI조선·해양·항만·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춰 △피지컬AI 기반 기계·부품 초정밀 가공(400억 원)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구축(370억 원) △함정 유지·보수·정비 집적단지 조성(150억 원) △K-조선·인재 혁신밸리 조성(62억 원) 등 특화 지원 산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올해 2251억 원에서 내년 2553억 원으로 늘리고, 특히 균형발전 하위 지역 투자에 대한 해당 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정부는 '균형발전 하위 지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기반시설 강화 예산도 포함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필수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 관련 예산을 10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 올해(3조 3000억 원)보다 6조 8000억 원(206%) 급증했다. 먼저 정부는 피지컬AI 선도 국가 달성에 필요한 중점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향후 5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6조 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AI 로봇 관련 '글로벌 AX 혁신 기술 개발'(총 5510억 원) △AI 자동차 관련 'AX 실증밸리 조성'(총 6000억 원) △AI 조선 관련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6135억 원) △AI 가전·반도체 관련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9973억 원) △AI 팩토리 관련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사업(2조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부울에는 지역 특화지원 사업인 △피지컬AI 기반 기계·부품 초정밀 가공(경남 창원 마산)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구축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맞춤형 AI 교육이 본격화하고,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신속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이 신설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