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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낮추면 당장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렵다. 그러잖아도 ‘트럼프’와 ‘윤석열’ 변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1.75%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금융 및 물가 안정의 대가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판매가능액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2분기 이후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직전 반짝 증가했던 수출이 4월부터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우리은행프리워크아웃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글로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적으론 ‘윤석열 리스크’가 여전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선출되기까지 40여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고, 경제사령탑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능과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15조~20조원 규모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한덕수·최상목 체제는 이제야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경제에 불이 나 사방에 옮겨붙고 있는데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불을 끌 물도, 소방수도 보이지 않는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다리라는 말이 11년 전 이맘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제발 국회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추경 액수를 늘리고 신속히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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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