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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점인 7월 8일까지 29일의 시간만이 남았다.
양국 정상의 첫 전화 통화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고 가급 현금서비스 이자 적 빠르게 만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관세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통상이슈가 아닌 패키지딜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부터 '조기 타결보다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신중론을 강조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 올크레딧 4등급 을 향해 관세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신중론이 통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美 거센 압박에 제안서 지연 요청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미국 정부의 서한을 받고 '대선상황과 새로운 정부의 협상 지시 등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달라' 애플캐피탈 며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대미 협상과 관련해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고려대 대학원 관세협상은 다음 달 8일까지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 정부에서 '국장급 2차 실무협의'까지 진행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3차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기술협의는 통상 현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쟁점과 협의의 윤곽을 잡는 절차적 회의다.
앞서 지난달 20~22일 워싱턴D 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C에서 열린 2차 기술협의까지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정책 등이다. 한국 협상단은 조선업 협력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세율 조정과 예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기술협의에서는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기술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순쯤에는 한미 각료급 중간점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세 차례에 걸친 기술협의에서 추린 세부 의제들을 본협상에 올릴지를 검토하는 자리다.
■정부, 국익 중심 신중론 우세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극적 타결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성급한 조기 타결보다는 국익 중심'의 신중론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19일 열린 6·3 대선 첫 후보자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선회했고, 중국도 강경히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 타협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빠른 타결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단순히 통상이슈가 아니라 안보이슈라든지 투자이슈, 대미관계 접근법 등에 대해 (새 정부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패키지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연될 경우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한미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질질 끌며 양보하는 식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