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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매일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총 29만4248건이었다. 2023년 26만6227건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신호·지시 위반 6만7117건, 끼어들기 2만4068건, 인도 통행 개인회생무료상담 1만3525건, 중앙선 침범 7002건, 방향지시등 5641건, 불법 유턴 3136건, 기타 사유가 17만3759건이었다. 단속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건 끼어들기로, 지난해 이륜차 끼어들기 단속 건수는 2023년(1만8828건)에 비해 27.8% 늘었다. 이어 불법 유턴(22.1%), 신호·지시 위반(19.9%), 인도 통행(15.4%), 중앙선 침 homeowner 범(13.7%), 방향지시등(6.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기타 사유는 4.9% 증가해 모든 유형에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290건으로 2022년 1만8295건, 2023년 1만6567건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에 신용불량자 등급 의한 사망자도 지난해 361명으로 2022년 484명, 2023년 392명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륜차 단속 건수가 늘고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배경에는 경찰의 이륜차 단속 활동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시로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17일부터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41 수협 67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게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보다 이륜차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륜차뿐 아니라 도로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을 확대한 이륜차 후면 무인 단속장비도 단속량 증가에 기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이륜차에는 장애인채무조정 전면 번호판이 없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후면 단속장비 등 신규 기술을 도입한 결과 이륜차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를 고발하고 포상금을 받는 오파라치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파라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0년 5월 도입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TS는 제보 건당 포상금을 최대 3000원, 월 20회까지 지급한다.
TS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22만3224건의 이륜차 불법 행위가 공익제보로 접수됐다. 연도별 공익제보단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7007건에서 2021년 19만6749건, 2022년 23만2539건, 2023년 26만79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파라치 방법을 서로 공유하거나 추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륜차의 불법 행위로 겪은 불편을 직접 해소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으로 쏠쏠한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단 이야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커졌다. 지난해 수차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제보했다는 이상원 씨(36)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추천 중"이라며 "위협적인 이륜차를 줄이고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촬영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