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워크켄넬에서 구조된 개들의 모습. / 화성허가번식장 구조단체연합 제공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어린 생명들, 그 이면에는 평생을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강요당한 모견들의 고통이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2025년 11월, 다시 발의된 '루시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 모바일바다이야기 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법은 지난 2022년 4월 31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동물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했다.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법이 현실의 잔혹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수천 마리의 개가 뜬장에서 울부짖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화성 번식장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사한 비극은 여전히 음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기소율 3%,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 수치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수사기관이 동물 학대범을 잡아들여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실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진 비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이는 입건된 피의자의 대다수가 정식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 심리 위주의 바다이야기고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4249명에 달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은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야마토게임방법 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실형 선고가 극히 드물다. 대다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면서, 학대 행위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다시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다른가…처벌을 넘어 '권리'로

한국이 '솜방망이'를 휘두를 때, 해외 선진국들은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판매 경로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합의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① 미국·영국 "학대는 반사회적 중범죄"미국은 2019년 제정된 'PACT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에 따라 동물 학대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FBI)은 동물 학대를 살인, 방화와 동급인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 영국 역시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학대범에 대한 최고 형량을 6개월에서 5년으로 10배 상향했다.
② 프랑스 "진열장 속 강아지는 없다"프랑스는 처벌을 넘어 산업 자체를 규제했다. 2024년 1월부터 프랑스 내 모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진열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 브리더를 직접 찾아가거나 보호소를 통해야 한다. 이는 충동적인 구매와 유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학대 시 최대 5년 징역과 7만 5천 유로(약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안도 함께 시행 중이다.
③ 대만 "학대범 얼굴 공개"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의 행보가 파격적이다. 대만은 2017년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범의 실제 이름과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학대 행위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며, 평생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④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이들 국가는 법의 근간인 민법과 헌법을 뜯어고쳤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했고, 독일은 2002년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새겨넣었다. 스위스는 한발 더 나아가 기니피그나 앵무새 같은 '사회적 동물'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을 학대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등, 동물의 습성까지 고려한 섬세한 법망을 갖추고 있다.



불법 강아지 번식장. 강아지들이 좁고 비위생적인 철장 안에 갇혀 있다. 사진=(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커튼 뒤의 학대를 멈춰라"… 루시법이 던지는 메시지

영국의 수의사이자 '루시법(Lucy's Law)' 제정을 이끈 마크 아브라함(Marc Abraham)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루시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영국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서 "정부가 번식장의 뜬장 규격을 재는 동안에도 강아지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기존 허가제의 실패를 공식화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다.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감시의 부재'가 아니라 '은폐된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루시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4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아지 공장이 유지되는 비결은 펫샵이라는 중개자가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자가 중간에서 '가림막' 역할을 하여 소비자가 참혹한 사육 환경을 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가 어미 개를 직접 확인하고, 브리더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라며 "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동물보호법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브라함은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비자가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펫샵이라는 편리한 가림막 뒤에 숨어있는 한, 강아지 공장의 비극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소비자가 그 커튼을 걷어내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상황은 특정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반려동물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실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일반화된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안가을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