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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윤곽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장기화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조기 이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의 토대가 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10월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입장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각 지자체는 협의체 구성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대구는 은행담보대출 민관협의체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광역의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도 유치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원주는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서한문과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과 강릉, 홍천, 횡성 등은 관련 동향 사업자신용대출 을 파악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공공 기관 이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전 지역 결정 등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양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으나,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 과열을 우려해 이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기본계획안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까지 앞둬,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엄중히 프라임저축은행 여기고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정쟁과 선거에 매몰돼 균형 발전 현안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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