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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내란의 소굴”이라며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과 세종에 집무실을 두되 서울은 청와대 또는 정부서울청사, 세종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세자금담보대출 김동연 후보는 서울을 벗어나 즉각 세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의 임시 집무실을 쓰겠다는 것이다. 당장 용산뿐 아니라 서울을 벗어나자는 점에서 김경수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평가된다. 저축은행 담보대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일단 용산에 들어가 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에서 “일단은 보안 문제가 있지만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 만기일치형 만기자유형 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용산 이전 필요성부터 입장이 갈린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용산을 나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일이 먼저”라며 용산 잔류를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한 사람은 기업은행적금담보대출 “대통령실을 이전해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도시가 되는 게 맞다”는 나경원 후보 정도다. 세종 이전은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의제일뿐더러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실패’와 대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세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한 달 남짓의 짧은 대선 기간에 대통령실 이전이 논의를 넘어 현실화하긴 어려워 보인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안이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추진돼 집행이 담보됐으나 차기 대통령은 6월3일 투표가 끝나면 다음날 바로 취임해야 한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최종 확정된 후보들이 국회의장을 통해 이전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훌륭한 생각”이라며 공감했고 김동연 후보도 동의했다.
용산 이전처럼 단기간에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산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졸속 이전으로 이어져 안보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정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부각되면 다른 주요 현안이 후순위로 취급되며 국정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들이 현실성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년11개월간 완전 개방된 청와대는 보안 문제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서울청사는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모두 검토했으나 보안 문제 등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종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정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면 헌법을 고치거나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도 간과하기 어렵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