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사이트 ♨ 릴게임사이트 ♨┹ 87.rde416.top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법리에 해박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진술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청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협의해서 사용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50만원소액대출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내 해박한 법리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활달한 성격으로 법원 안팎의 각종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법관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이자비교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른바 '공과 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넘어왔을 때 법원 안팎에서 '이처럼 예민하고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기에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을 빠르게 신용회복위원회 전환대출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라며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측 신청 증인이 500여명에 달하는 등 검토해야 할 서류와 자료가 많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전담된 것 같다는 법관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3년차인 지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기예금 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