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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기자회견


ⓒ 고기복




퇴직금을 못 받은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일이 논란인 가운데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하는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아래 이주인권문화센터)가 '퇴직금 시라면 등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구금 조치 즉각 해제' 를 촉구했다.

이주인권문화센터는 21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하며 'G1 비자 부여' 등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G1 비자는 임금 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 영세민전세자금대출소득공제 인에게 임시로 발급하는 체류 연장 비자다.
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일했다. 지난 18일 오후 퇴직금 등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 솔로몬저축은행무직자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체포는 그가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발생했다. 귀가하려던 A씨에게 회사 핵심 관계자 B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서브프라임과정 노동청 관계자가 '우리는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관련 기사 : 퇴직금 진정 넣었는데 돌아온 건 '수갑 연행-추방 위기' https://omn.kr/2d4ce ).

"물리력 행사도 없었는데 수갑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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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경찰이 수원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 고기복 대표 제공




이주인권문화센터는 회사 측이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고기복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과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동청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청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30분, 문이 닫힌 상태에서 경찰이 왔다"라며 "노동청 내부까지 경찰이 들어오면 추방 위협을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주노동자가 특별한 물리력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채웠다"라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이주인권문화센터는 G1 비자 신청을 한 뒤, 체불 임금 지불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지현 변호사(한벗 변호사 사무소)는 "체불 임금이 5000만 원 정도면 A씨는 G1비자 받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노동청 건물 내부로 경찰에 진입한 문제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 받으러 온 사람을 경찰이 노동청 내부에서 체포한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에 대한 구금조치 즉각 해제와 G1 비자 부여 외에 ▲출입국은 석재 공장 고용형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협조할 것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 ▲경찰은 체포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