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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 상태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연구개발(R&D)·인력·투자 등에 대한 종합 지 사이다릴게임 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그간 R&D 분야 노동 유연화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 논의가 장기간 진전되지 못했지만,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일단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회의가 파행됐고, 국민의힘은 당시 상정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생·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바다이야기고래 대상으로 예고된 만큼 반도체특별법 역시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여야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바다이야기2 말했다. 다만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내 금도를 넘었다”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59개 법안에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를 알라딘게임 멈춰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는 비겁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