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적용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회사가 부담을 지거나 노후자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13개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해 수익률을 제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에 릴게임사이트 게 운용을 맡기는 탓에 수익률이 낮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쏠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DB형이 원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기금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금 보장형 상품의 운용 비중은 DB형이 93.2%로 확정기여형(DC형·76 황금성게임다운로드 .7%), 개인형(IRP·66.5%)보다 높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DB형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은 정해진 퇴직급여를 보장받는 구조다. 회사의 적립금 운용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근로자는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만큼 받게 된다. 기금운용수익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보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크면 기업의 수익이 되고 반대로 작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기업이 손실을 메워야 한다.
반면, 회사는 DB형에 기금형을 접목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러 회사가 DB형 적립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운용하다가 특정 회사가 갑자기 퇴직금을 대거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퇴직연금 관련 태스크포스(TF)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서도 DB형에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DB형에 기금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기금으로 바뀌는 것이라 DB형 제도를 허무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제도를 섣불리 적용했다가 대거 손실이 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DB형은 회사가 운 릴게임꽁머니 용 책임을 지면서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억 원) 중 DB형이 214조6000억 원으로 거의 절반(49.7%)을 차지하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경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B형에도 기금형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투업계가 공격적으로 DB형 시장도 가져오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