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촌소멸 대응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3월 제시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관계 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과제와 66개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농촌소멸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3㏊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활성화 지원, 농업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농산업벨트 조성이 포함돼 있다. 또 생활·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형 쉼터 도입과 복합단지 조성, 농촌 빈집 정비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는 물론 왕진버스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 식품사막을 막기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 국내여신 영’이 망라돼 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방점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있다. 2026년까지 소멸위험이 높은 농촌 읍·면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선정해 농지규제 대폭 완화와 기업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시스템 지역 고유자원 활용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과연 농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소멸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선택할지가 문제다. 또한 초고령화 등으로 공동체성이 약화된 가운데 주민들이 지자체와 협력, 지역재생을 주도할 수 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기존의 많은 대책과 같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규제 샌드박스(규제 완화 실험제도) 적용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주민·지자체가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필요하다. 우리와 형편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2002년 구조개혁특구제도를 도입해 2023년까지 20여년간 개인사업자 전세자금대출 소멸지역 중심의 특구 459곳을 선정했고, 이 중 13곳은 국가전략특구로 발전했다고 한다. 여기엔 관광교류·사과와인·전통주 특구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운만 띄울 게 아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소멸 위기의 농촌에 희망을 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