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경 "3500억달러 투자, 시장점유율 확대 절호의 기회" 중앙·동아 "국내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불가피" 산업공동화 대책 촉구 한겨레·경향 "주한미군 지원 48조원 설명 부족" 안보 합의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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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평가, 12·3 계엄 시도 관련 특검 수사 및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릴게임하는법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등이 17일 주요 신문 사설 지면을 채웠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경향·세계 “윤석열과 단절해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무당층보다 낮아진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는 원인을 동일하게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비호 '자해정치'>에서 “국민의힘 지지 바다신2게임 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13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4%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중도·무당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바다이야기오락실 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장 대표 취임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대선의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0%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된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극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황 전 총리를 감싼 것을 두고 '지지층도 수긍하지 않는 헛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에서 같은 맥락의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이 ' 릴게임종류 날개 잃은 새'를 보는 듯하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27%)보다 낮았다”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라곤 하지만 동의하기 힘든 발언이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으나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 영장 기각, 한겨레 “법원 판단 이해 어려워” vs 세계일보 “특검 과잉 수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인지 특검의 무리한 수사인지를 놓고 정반대 평가가 나왔다. 한겨레는 <내란 영장 잇단 기각, 국민이 납득하겠나>에서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물론 생중계를 본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불법임을 직감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궤변을 곧이곧대로 또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새로 확보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탄핵,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할 때 동원한 논리다. 박 전 장관이 부하 검사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건 최소한 불법 계엄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라며 “다른 피의자였다면 '증거인멸 우려'로 당장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특검 잇따른 영장 기각, 과잉 수사 아닌지 돌아보길>에서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돼 각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사안의 연장선에서 구속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영장을 청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23명을 구속했지만, 영장 기각도 17명에 달한다. 특검이 '구속이 곧 성과'라는 기존 수사 관행과 조급증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 팩트시트 평가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경제는 <'국가 총력전' 대미 투자, 반드시 성공시켜야>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압도적이다. 총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투자된다. 금액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나 성공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00억달러 투자처 추천 권한이 미국 상무장관이 총괄하는 '투자위원회'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양해각서(MOU)에 마련된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회 확대로 연결돼야>에서 산업 공동화 대책의 필요성을 보다 전면에 배치했다. 사설은 “투자 이행이 본격화하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며 “산업 공동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R&D) 기반과 연계되지 않은 채 공장과 일자리만 해외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제조업 약화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해법은 국내 투자 매력 강화”라며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한국을 경쟁력 있는 생산·혁신 기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동아일보도 <국내 투자 속도 내는 기업들… '산업 공동화 극복'도 원팀으로>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들이 부담할 마스가 및 개별 투자액 3000억 달러는 올해 한국 내 제조업 설비투자 1000억 달러의 3년 치에 해당한다. 시간을 두고 나눠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들이 제공해 온 양질의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의지를 북돋울 확실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지원 48조 원과 안보 합의, 한겨레·경향 “설명 부족” 지적
안보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약 48조원)의 성격과 핵잠수함 건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미군 지원 48조원',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에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세어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커 상대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덜컥 받아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돈은 물가가 3% 오른다고 할 때 2026년부터 5년간 약 8조원에 불과하다. 그다음 5년 동안 얼마를 줄지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해봐야 안다. 정부 설명대로 여러 간접 비용을 더한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부터 강력히 요구해왔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핵잠수함 건조 합의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며 후속 협상의 어려움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한국은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구체적인 수치를 약속한 반면, 미국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지지'와 '승인'이라는 선언적 약속에 그쳤다”며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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