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다. 동료들은 그를 기억하며 거리에서 싸웠고, 발전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 사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리했고,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출범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변하지 않은 현장의 기록을 전한다. <기자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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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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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의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도급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전KPS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오징어릴게임 용노동부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법원과 정부 모두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한전KPS는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을 두고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사이다쿨 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을 끊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름만 바뀐 하청, 달라지지 않은 구조
'쪼개기 계약'이라 불리는 구조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고 이전과 다르지 않다. 외주화를 끊겠다는 정부와 원청의 약속은 종이 위, 문장으로 오징어릴게임 만 존재한다.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바뀌는 협력업체 소속이고, 일의 내용과 조건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만났다.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회사 이름만 바뀌었지, 일하는 사람도, 일의 방식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작업지시서는 한전KPS의 시스템을 통해 내려오고, 실제 업무도 한전KPS 직원처럼 진행됩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명백했다. 전국의 여러 한전KPS 2차 협력업체에는 여전히 불법파견이 만연했다. 조사를 통해 만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원청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한전KPS의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업체명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는 이름만 바뀌고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법원과 정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은 외주계약을 지속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도 확인된 불법파견
이번 협의체 실태조사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문제가 화력발전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정황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속은 하청이지만, 실제 업무는 한전KPS와 한 조로 묶인 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지시, 작업배치, 작업허가 등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상 한전KPS에게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사업소에서 하청 현장대리인이 한전KPS 사무실로 직접 올라가 업무 배치를 받았다. 일일작업표에는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거나 동일한 번호로 묶여 표시되고 있었다. 작업지시는 구두로 먼저 내려오고, 서류는 뒤늦게 작성하는 방식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로 구역 진입을 위한 작업허가서 또한 한전KPS가 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사실상 한전KPS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특히 OH(계획예방정비공사) 시기에는 한전KPS 정규직-한전KPS 하청노동자-한전KPS 일용직을 한 조로 편성해 투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듯했다. 이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체계가 한전KP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비와 공간도 공유되고 있었다. 공구실·정비동·휴게실 등은 한전KPS와 함께 사용했고, 공구도 대부분 한전KPS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결국 '외주화'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여전한 위험, 다시 닥친 재계약의 계절
각종 점검표와 서류는 늘었지만, 위험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느껴 작업을 멈추면 계약이 끊길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도 사용할 수 없다. 징계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압박과 '회사 업무 영역에 있는 내용'이라는 명목 아래 안전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있다.
이 가운데 또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31일이면 협력업체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다. 매년 반복되는 이 시기 하청노동자, 현장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12월이 되면, 계약이 끊길까 봐 걱정돼요." "이번에는 폐쇄되는 발전소가 많아서 더 불안합니다. 과연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 발전소는 폐쇄나 축소에 맞물려 인원감축을 진행하면서,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졌다. 누군가는 계약이 끊길까 걱정하고, 누군가는 다음 업체 이름을 달고 똑같이 출근 준비를 한다. 법은 '직접고용'을 명령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간접고용'의 덫 안에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제도보다 의지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정부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을 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공허하다. 아무런 성과 없이 협의체의 시간도 흘러가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연말의 불안 속으로 밀려났다. 김충현 동료의 죽음 이후, 우리는 분명히 물었다. "비정규직의 생명은 더 가벼운가?"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판결문 한 장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 법이 선언한 정의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까지, 한전KPS비정규직지회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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