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모양새는 굴복이다. 내용은 역공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분위기가 일순 반전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지율도 하락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방침도 설득력을 잃고 있었지만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 릴게임꽁머니 는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여야 막론하고 수사를 받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고, 2차 종합특검은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을 살려주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민심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얻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 특검은 3대 백경게임랜드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무언가 착각하는 거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통일교 의혹을 여야 누구도 사이다릴게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일 특검법 추진을 압박했고, 양당의 송언석·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회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통일교 특검법 수용으로 돌아선 것은 여론조사가 영향을 릴게임사이트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응답률 10.8%·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67%가 특검을 도 바다이야기게임2 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민주당의 특검 거부가 민심 뿐만 아니라 당심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하락했다.(무선자동응답방식·응답률 10.8%·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2%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 지지율은 53.4%로 12월 2주차(54.3%) 대비 0.9%p 하락했고, 민주당은 44.1%로 전주 대비 1.7%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37.2%를 기록해 양당간 격차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가 전환점이 됐다.
표면적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민주당에 불리한 모양새로 흐르고 있지만, 세간에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명단이 나돌고 있어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도 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타격이 덜 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2차종합특검을 밀어부치는 동력도 확보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을 무조건 반대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반대 속에 범여권이 강행처리하는 모양새와는 전혀 다르게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에 2차종합특검 (합의처리에) 대해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기자에게 “지지층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며 “또 이제 2차종합특검을 더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심에 승복하면서 실리까지 챙겼다는 평가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