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락한 비트코인 : 17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개당 9만5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져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 흐름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국내 자본시장 관련 제도·세제·전산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식 보관액이 2년 새 두 배로 늘 정도로 해외투자가 일상화됐지만 규제는 과거 틀에 머물러 있어 투자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바다이야기무료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직접투자 허용과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등 글로벌 환경에 맞춘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업계가 꼽는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다. 미국·홍콩 등 주요 시장이 이미 비트코인 백경게임 현물 ETF를 제도권에 편입한 반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가상자산 수탁·보관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어 현물 ETF 도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공백은 자금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투 체리마스터모바일 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24%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테마 종목이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불가능한 탓에 해외 상품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IRP·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규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두 계좌에서는 해외 ET 바다이야기디시 F 등 간접상품만 담을 수 있어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인기 기업 주식의 직접 매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세제 혜택 계좌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지만 업계는 “장기계좌의 본질은 글로벌 분산”이라고 반박한다. IRP·ISA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해외직접투자 허용 여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체 릴게임몰 계 개선 요구도 높다.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 전액에 22%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상당수 투자자에게 과세되지 않는 국내주식의 ‘대주주 기준 과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해 같은 거래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한다. 업계는 기본공제 상향·누진 구조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 인프라 역시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주식을 증권사 간 이동하려면 서류·팩스 등 수작업 절차가 필요하고 처리에도 며칠이 걸린다. 국내 주식이 수초 안에 이동되는 점과 비교하면 전산 인프라 격차가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 흐름이 구조적 추세가 된 만큼 규제·인프라 정비 여부가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