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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송재봉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빠른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실제 개선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사진=송재봉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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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선행 요건이 대기업 진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 상황에 반해, 현장 대응을 사실상 차단하는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송재봉 의원은 “위기의 업종을 보호하 우리미소금융재단 기 위한 법이 오히려 보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절차를 선행 조건으로 두면, 보내기는 어렵고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은 제도 접근 경로를 넓혀 실질적인 보호의 첫 단추를 쉽게 채우기 위한 장치”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신용정보조회 이번 개정안은 최혁진·민병덕·김우영·이수진·강준현·이광희·김남근·박정현·이주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