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4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과 13분간 독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과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실무 이행과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지시도 의심된다고 했다.
이후 12월 4일 오전 3시 12분 김주현 전 수석, 한덕수 전 총리, 정 황금성사이트 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대통령실에 입장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오전 4시 16분 김 전 수석이 결재파일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 김주현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윤석열이 2024년 5월 7일 김주현 신임 민 바다이야기꽁머니 정수석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3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4월 09일(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 박성재(정윤기), 이완규(손경식)
검사 : 장우성, 안재욱, 김성현
증인 :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김주현
1. 증언거부
1) 김주현
게임릴사이트 ①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포괄적 거부
② 재판과 본인과 관련된 조사를 여러 번 받았으며, 현재도 특검 수사 진행중
③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본인의 증언 중 어느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일이 판단해서 증언하기 어렵다
2) 특검
① 내란특검 백경게임 8건 입건되었으나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
② 추후 수사 재개 가능성은 있어서 국수본에 넘겼으나 입건은 없는 상태
③ 이에 대해 김주현은 각하라 하더라도 결정문에 추후에 수사가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로 증언거부
3) 재판부 : 증언 거부권은 보장하되, 포괄적인 증언거부는 허용하지 않음
2. 계엄당일 상황
1) 특검
①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관여 및 최상목 메모
ⓐ 계엄 당일 김용현이 작성하고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교부한 지시 문건 제시
ⓑ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업무는 기재부 소관이지만 입법기구 자체를 구성하고 인력을 편성하며 법령·규칙을 제정하는 실무는 민정수석실 소관이라고 지적
ⓒ 국무회의 배석 전 윤석열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검토에 대해서 질문
② 당일 상황
ⓐ 21시경, 퇴근하여 귀가, 21:20경 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22시경 대통령실 도착
ⓑ 22:10경,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입장
ⓒ 22:23경,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문을 열어 주어 수석들이 대접견실로 이동
– 이도운 홍보수석과 함께 조규홍 등으로부터 특정 문건을 건네받는 모습 有 
–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반대 및 적법성 여부나 법적 검토 요청도 없었음
ⓓ 23:04~23:17
–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김주현은 윤석열과 13분간 독대
–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시 의심
– 비상계엄 상황의 실무적 이행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 지시 의심 
ⓔ 12.4.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 12.4. 02:37~39 
– 신원식 안보실장 등과 대통령 집무실 출입
– 39분에 한덕수, 신원식, 정진석과 함께 집무실로 나와서 대접견실 이동
ⓖ 12.4. 03:09, 박성재가 김주현을 불러서 방기선, 안덕근과 함께 2분 28초간 대화
ⓗ 12.4. 03:12~20, 김주현, 한덕수, 정진석, 신원식 대통령실에 입장
ⓘ 12.4. 04:16~21, 검은색 결재 파일이 김주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발견
2) 변호인
① 13분 독대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연결 지어 질문하자 수사 과정에서는 한 번도 그런 취지의 질문을 받은 적 없고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 이해 못한다 주장
② 12.4. 02:36~38 박성재가 김주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으니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질문
3. 12.4. 당정대
1) 14:00~15:30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
2) 참여: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홍철호, 성태윤, 김주현 등
3) 내란죄 고발 및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 탄핵이나 중도 사퇴만은 안 된다는 방향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4) 당정대 이후 
① 15:42 김주현이 한정화에게 연락
② 같은 시기 박성재가 인세진 검찰과장에게 전화
4. 12.4. 안가회동
1) 모임 참석자
① 18:32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② 18:33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③ 18:39 김주현 전 민정수석
④ 18:44 이완규 전 법제처장
⑤ 18:52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 모임성사 및 한정화 비서관의 동행
① 이상민이 김주현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임에 나오라고 함
② 하지만 이상민과 김주현의 통화내역이 없고 14:03 문자내역만 있음
③ 한정화는 사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민정수석실로 갔다가 “수석님이 저녁에 안가 약속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음
④ 한정화는 김주현과 당일 대통령실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고 12.5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처리하면 충분했으나 안가에 부른 이유는?
3) 당시 상황
① 이상민의 빨간 파일철, 박성재의 수첩 등
② 헌법재판관 6인 체제 문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죄 고발장 접수 등 비상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
③ 21:26경 저녁 모임 종료
ⓐ 21:31 김주현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
ⓑ 21:47 김주현은 한정화에게 전화하여 1분 20초간 통화 
4) 변호인은 당일 내각 인사들이 일괄 사퇴했다는 주장
5. 2024.05.13. 검찰 지휘부 교체
1) 2024.05.03.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
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
② 검찰총장이나 법무부가 사전에 대통령실과 수사팀 구성·협의·보고가 있었나 물음
2) 2024.05.13. 검찰 지휘부 교체
① 박성재에 의해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
②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
③ 김주현이 관여가 되지 않았나 특검이 추궁
3) 지휘부 교체 이후 메시지
① 2024.05.15.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역대급이었다고 말이 엄청 많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냄
② 2024.05.30. 김주현이 박성재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4) 변호인: 지휘부 일부가 변경된 것이지 전격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다 주장
재판일정
1. 재판일정
1) 4월 13일 (월) : 증인신문
① 김건희
② 권순정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③ 이준호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장
④ 김성호 전 법무부 검찰국장
2) 4월 16일 (목) : 서증조사
3) 4월 23일 (목) : 피고인 신문 및 결심 공판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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