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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 방통대등록금대출 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mg새마을금고 금리 거부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통일부 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 간 민간교류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자고 주문했다"며 "신고만 하고 마음대로 (북한과) 접촉하시라고 허용하겠다" 취업후학자금대출생활비 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대북 유화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며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 선제적 행동, 인도적 지원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 향후 금리전망 난해 민간의 대북접촉 신고 48건 중 26건(54%)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폐지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이 수립된 2023년에는 신고된 113건 중 44건이 거부됐다. 이는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110건 중 단 4건만 거부됐던 것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지원자격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남북이 적대적 대결 국가임을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다음 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유민주 통일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대립이 심화하고 민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이뤄졌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띄우는 등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불허하면서 북한과의 접촉 채널과 남북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며 통제와 제약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학술교류,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